2015. 6.

제18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5 주요업무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안전행정국

순   서

□	일반현황	……	1
□	기획예산과	……	9
□	시민안전과	……	29
□	세무과	……	51
□	징수과	……	67
□	회계과	……	87
□	교육정보과	……	103
□	행정지원과	……	121

일   반   현   황

□ 기      구 ― 5국, 1의회사무국, 2담당관, 2직속기관, 2사업단, 6사업소, 1출장소, 28과, 29읍면동(1읍 14면 14동)

										시 장
										부 시 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 전 행정국 (7과)				문 화 산업국 (6과)					주 민 생 활 지원국 (6과)					환 경 녹지국 (4과)				건 설 교통국 (5과)				의 회 사무국

보 건 소 (3과)			농업기술센 터 (5과)			상하수도 사 업 단 (2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 원 단 (1과)			기 타 사업소 (4관 2소)			출장소			읍면동 (29)

□ 직종․직급별 정원현황

(2015. 5. 7.현재)

구 분	계	정무	직 급 별									비고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계	1,465	1	1,464	1	9	82	377	402	320	270	3
정무직	1	1
일반직	1,410		1,410	1	9	80	329	401	318	269	3
연구․지도	49		49			2	47
별정직	5		5				1	1	2	1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7과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세무과												징수과							회 계 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기획	예산				정책개발			법무통계				성과관리			규제개혁	국제협력		안전총괄		안전관리			민방위			재난방재		C C T V		세정	지방소득세		도세		세무조사		재산세		과표			징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자금관리	세외수입	기동징수		경리		계약관리		재산관리	청사관리		평생교육	주민자치			교육지원			정보통신			행정정보		총무	시정	인사	조직관리	기록물관리	공무원단체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정원	현원	정무	직 급 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	연구
계	183	177	1 1	1 1	1 1	7 7	44 53	59 78	39 20	25 10	5 5	1 1
기획예산과	29	26			1 1	1 1	8 9	9 9	8 5	2 1
시민안전과	20	20				1 1	5 6	8 7	1 5	5 1
세 무 과	32	31				1 1	7 8	7 16	9 3	8 3
징 수 과	23	21				1 1	6 7	7 11	7 2	2 0
회 계 과	24	23				1 1	6 7	9 14	5 1	3
교육정보과	19	18				1 1	5 7	6 7	6 1	1 2
행정지원과	36	38	1 1	1 1		1 1	7 9	13 14	3 3	4 3	5 5	1 1

부 서	주 요 업 무
기획 예산과	∙시정 기획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시책개발, 국가예산확보, 공약사업, 시의회 운영지원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국도비․교부세관리, 지방채업무, 기금관리 ∙시정비전 수립 및 지속발전 가능한 전략과제 발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도시경쟁력 강화 시정연구, 서울사무소 운영 ∙조례․규칙 심사․공포, 법제 소송․행정심판업무의 통제․지휘, 통계조사, 행정지도 제작 및 보급, 통계연보 발간 ∙성과관리종합계획수립,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직무성과계약제운영, 정부업무 합동평가 ∙규제등록 및 관리,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대응,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정비 ∙국내․외 도시간 교류, 공무원 해외견문연수, 정부3.0업무
시민 안전과	∙재난안전 관리정책 총괄조정, 지역재난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가동 운영, 재난 안전 민간협력체계 구축 운영,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재난관리기금 운영 ∙인적, 자연적 재난업무 총괄추진,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형사고 예방 및 시설물 안전진단, 국가재난관리정비시스템 운영 ∙비상대비에 관한 업무전반, 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 충무계획, 민방위 기본계획 수립, 사회복무요원 관리 ∙피해긴급복구, 풍수해예방 및 복구공사 설계․감독,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추진, 방재시설물 관리운영
세무과	∙지방세 기획조정, 지방세 세입추계, 지방세 통계, 세무전산실․세무민원실 운영 ∙지방세 부과-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기타물건시가조사, 주택가격전산관리 ∙토지·건축물이용현황 일제조사, 비과세·감면자료 관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 세무조사, 법인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징수과	∙체납세 징수, 징수포상금, 독촉장 송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동징수반 운영 ∙부동산 및 차량 공매, 경매,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체납조회 ∙징수 유예(체납처분 등), 압류, 압류해제, 채권조회 ∙시금고, 자금관리, 지방세환급금관리, 수납관리, 세외수입총괄, 기부금품모집통제
회계과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각종 공사도급, 제조, 구매, 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무 ∙시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관리,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청사정비 계획수립 및 청사신축․증축․보수, 공공청사 유지관리
교육 정보과	∙시민대학운영, 평생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운영, 주민자치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지원 ∙우수학생해외 연수생 선발 및 관리,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지원,(재)전북인재육성재단 업무전반(장학금등)지원, 익산사랑장학재단관련업무, 초․중․고등학교 업무지원 ∙정보통신망 종합개발계획 수립,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운영, 통신보안 계획수립, 인터넷전화(IPT)시스템 구축운영, 정보통신공사 설계 사전 검토 및 사용전 검사 ∙행정전산장비의 보급및관리, 홈페이지 운영관리, 직원 및 시민정보화교육, 정보화마을 관리, 새올행정,온나라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전산보안, 개인정보보호
행정 지원과	∙의전․행사, 직원 후생복지, 보안, 복무관리, 친절행정, 청사방호 ∙읍면동관리, 행정구역 조정, 여론행정, 선거, 공무원교육훈련, 사회단체 관리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사항,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정․현원 관리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비정규직관리, 기준인건비 ∙자료관운영, 정보공개 운영, 발간실운영 ∙공무원 및 공무직노동조합 운영지원

□ 행  정  구  역

(2015. 4. 30 기준, 단위 : ㎢, 세대, 명)

구 분	면 적	세대수	인구수	통․리	반	법정동리	자연마을
계	506.61	122,342	303,250	1,117	3,252	145	718
읍․면	423.58	29,908	65,707	581	949	114	613
동	83.03	92,434	237,543	536	2,303	31	105

□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 : 위원회/명)

계	시정 조정 위 원 회	규제 개혁 위 원 회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의정비 심의 위원회	공무국외 여행심사 위원회	정책실명제 심의 위원회	재정공시 심의 위원회
33/384	15	13	사유발생시	사유발생시	6	9	11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재정 투자 사업 심사위원회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예산 성과금 심의위원회	시민참여 예산 위원회	정책자문 위원회	조례 규칙 심의회
	13	9	9	10	53	미구성	8
	성과 평가 위 원 회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지방세 심의 위원회	기부 심사 위원회	계약 심의 위원회	평생 교육 협의회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 위원회
	9	15	13	13	14	10	10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교육 발전 협의회	정보화 위원회	인사 위원회	공적 심사 위원회	행정정보 공개심의회	기록물 평가 심의회
	9	19	12	17	11	6	5
	익산시 동상․ 기념비․조형물설치 심의위원회	익산시민간수탁기관경영평가 위원회	익 산 시 안전관리 위원회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재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9	9	17	21	9

□ 지방세 기본세원

구 분	토 지	건 물	자 동 차	광물 및 지하수
합 계	506,609천㎡	205,772건 ( 21,657천㎡)	126,951대	297개소
과 세	371,428천㎡	175,977건 (18,158천㎡)	108,594대	250개소 (분기/100㎥이상)
비 과 세	135,181천㎡	29,795건 (3,499천㎡)	18,357대	47개소
관 련 세 목	재 산 세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취 득 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공유재산 현황

(단위 : 천㎡)

구 분	계		토 지		건 물
	동/필지	면 적	필 지	면 적	동	면 적
공유재산	13/963	331	963	326	13	5

□ 공 용 차 량

(단위 : 대)

차 종 별					비 고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180	37	23	85	35

□ 자치법규 현황

(단위 : 건)

계	조 례	규 칙	훈령․예규
537	323	115	99

□ 교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명)

구 분	학 교 수	학 생 수
총 계	199	72,874
유 치 원	87	4,434
초 등 학 교	60	16,692
중 학 교	26	10,268
고 등 학 교	18	12,068
전 문 대 학	2	5,153
대학교(디지털대학포함)	2	20,514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	1	718
기 타	3	377

□ 정보통신 장비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전화교환기	간이교환기 (키폰주장치)	네트워크 장 비	FAX	전화기
총 계	2,585	2	3	372	167	2,041
본 청	1,034	2		108	55	869
사 업 소	774		3	144	23	604
읍 면 동	777			120	89	568

□ 전산장비현황

(단위 : 대)

기 종	계	일반업무	교 육	민원실	비 고
계	2,438	2,084	176	178
개인 PC	2,405	2,051	176	178
서 버	33	33

□ 2015년 재정규모

			906,436 백만원
	◦ ◦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 ⇨	768,444 백만원 (84.8%) 137,992 백만원 (15.2%)

◦ 일   반   회   계        ――――      768,444 백만원

		세 입									세 출
	◦자체수입 ▸지 방 세 ▸세외수입 ◦의존수입 ▸교 부 세 ▸재정보전금 ▸보 조 금 ◦보전수입등		□ : : □ : : : □	137,232백만원(17.9%) 108,753백만원(14.2%) 28,479백만원( 3.7%) 608,688백만원(79.2%) 231,369백만원(30.1%) 22,500백만원( 2.9%) 354,819백만원(46.2%) 22,524백만원( 2.9%)					◦ ◦ ◦ ◦ ◦ ◦ ◦ ◦ ◦ ◦ ◦ ◦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 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및 기타		□ □ □ □ □ □ □ □ □ □ □ □		33,429백만원( 4.4%) 17,124백만원( 2.2%) 9,151백만원( 1.2%) 46,990백만원( 6.1%) 58,259백만원( 7.6%) 291,308백만원(37.9%) 13,251백만원( 1.7%) 110.287백만원(14.4%) 11,625백만원( 1.5%) 36,899백만원( 4.8%) 17,245백만원( 2.2%) 122,876백만원(16.0%)
자 립 도 17.9 %

◦ 특   별   회   계         ――――     137,992 백만원

공 기 업				기 타
계	상수도	하수도	공 영 개 발	계	의 료 급 여	농 공 지 구	주택	수질개선외
125,355	31,156	52,846	41,353	12,637	4,672	5,600	609	1,756

□ 2015 예산집행실적

【 2015. 5. 22. 현재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계	167,754,839	69,432,937	98,321,902	41.9
기획예산과	32,498,119	15,613,811	16,884,308	48.0
시민안전과	22,663,101	6,077,576	16,585,525	26.8
세무과	742,707	408,388	334,319	55.0
징수과	330,189	141,655	188,534	42.9
회계과	73,838,427	29,940,264	43,898,163	40.5
교육정보과	4,113,698	2,366,139	1,747,559	57.5
행정지원과	33,568,598	14,885,104	18,683,494	44.2

기획예산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5 예 산 집 행 실 적
□	2015 상반기성과 및 반성
□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창의적 사고와 발상의 전환으로 시정 변화 선도

		중점추진방향
◦ ◦ ◦ ◦	시민중심 행정을 위한 시정기획 조정 강화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시민편익을 위한 고품격 법무통계 서비스 실현 성과중심의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예산과
기 획			예 산				정책개발			법무통계					성과관리			규 제 개 혁			국제협력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9	1	1	8	9	8	2
현 원	26	1	1	9	9	5	1
증 감	△3			1		△3	△1

□ 사  무  분  장

◦ 기    획  :  시정 기획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시책개발, 국가예산확보, 공약사업, 시의회 운영지원

◦ 예    산  :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국도비․교부세관리, 지방채업무, 기금관리

◦ 정책개발  :  시정비전 수립 및 지속발전 가능한 전략과제 발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도시경쟁력 강화 시정연구, 서울사무소 운영

◦ 법무통계  :  조례․규칙 심사․공포, 법제 소송․행정심판업무의 통제․지휘, 통계조사, 행정지도 제작 및 보급, 통계연보 발간

◦ 성과관리  :  성과관리종합계획수립,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직무성과계약제운영, 정부업무 합동평가

◦ 규제개혁  :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자체 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 국제협력  :  국제․국내 도시간 교류, 공무원 해외견문연수, 정부 3.0업무

□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구 성	구 분	구 성
계	15개 165명
시정조정 위원회	15 ▸공무원 15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3 ▸공무원 6 ▸교 수 4 ▸민간인 3
규제개혁 위원회	13 ▸공무원 6 ▸교 수 2 ▸민간인 5	재정투자사업 심사위원회	9 ▸공무원 3 ▸교 수 2 ▸민간인 4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사유 발생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3 ▸의 원 2 ▸교 수 3 ▸민간인 1
의정비 심의위원회	사유 발생시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10 ▸공무원 7 ▸민간인 3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53 ▸민간인 53	조례규칙 심의회	8 ▸공무원 8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6 ▸공무원 6	성과평가 위원회	9 ▸공무원 4 ▸교 수 2 ▸민간인 3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6 ▸교 수 2 ▸민간인 1	정책자문 위원회	미 구 성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11 ▸공무원 2 ▸교 수 4 ▸민간인 5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5 ▸공무원 3 ▸교 수 9 ▸민간인 3

2015 예산집행실적

【 2015. 5. 22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획예산과				32,498,119	15,613,811	16,884,308	48.0
	의정홍보			1,000	0	1,000	0
		의정활동지원		1,000	0	1,000	0
			의정활동지원	1,000	0	1,000	0
	지방행정역량강화			730,488	342,906	387,582	46.9
		고품질통계행정실현		98,292	79,378	18,914	80.7
			통계조사	87,658	79,378	8,280	90.6
			사회통계조사(보조)	10,634	0	10,634	0
		정책개발		93,190	38,387	54,803	41.2
			정책개발지원	57,500	33,078	24,422	57.5
			제안제도운영	1,000	0	1,000	0
			비전수립지원	20,000	0	20,000	0
			서울사무소운영	14,690	5,309	9,381	36.1
		시행정종합기획		375,626	182,801	192,825	48.7
			시책및현안사업추진	105,676	45,253	60,423	42.8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	12,500	12,500	0	100
			국내외교류사업활성화	257,450	125,048	132,402	48.6
		규제개혁추진		1,680	0	1,680	0
			규제개혁업무운영	1,680	0	1,680	0
		법률서비스		161,700	42,340	119,360	26.2
			법률서비스지원	161,700	42,340	119,360	26.2
	예산운영			207,015	90,076	116,939	43.5
		효율적재원관리		207,015	90,076	116,939	43.5
			시민참여예산제도운영	7,770	1,221	6,549	15.7
			예산편성및관리	70,145	39,750	30,395	56.7
			기관공통운영경비지원	129,100	49,105	79,995	38.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고객만족과성과중심의 행정문화조성			30,135	11,915	18,220	39.5
		합리적인성과관리 체계구축		27,635	9,926	17,709	35.9
			성과관리시스템구축	27,635	9,926	17,709	35.9
		고객만족친절서비스 체계구축		2,500	1,989	511	79.6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발굴	2,500	1,989	511	79.6
	재무활동(기획예산과)			11,802,880	10,864,133	938,747	92.0
		내부거래지출		10,609,880	10,609,880	0	100
			내부거래지출	10,609,880	10,609,880	0	100
		보전지출		1,193,000	254,253	938,747	21.3
			보전지출	1,193,000	254,253	938,747	21.3
	예비비			15,988,832	616,406	15,372,426	3.8
		예비비		15,988,832	616,406	15,372,426	3.8
	행정운영경비(기획예산과)			3,737,769	3,688,375	49,394	98.7
		인력운영비(총괄)		3,640,860	3,635,582	5,278	99.9
			인력운영비(총괄)	3,640,860	3,635,582	5,278	99.9
		인력운영비		40,960	18,241	22,719	44.5
			인력운영비	40,960	18,241	22,719	44.5
		기본경비		55,949	34,552	21,397	61.8
			기본경비	55,949	34,552	21,397	61.8

2015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민선6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한국매니페스토 평가	:  2015. 5. 26.

▸평가결과 : SA등급 (최고등급)

◦ 2016년 국가예산 발굴 (110개 사업 2,366억원)

▸신 규 사 업 : 33개 사업    553억원

▸계 속 사 업 : 77개 사업   1,813억원

◦ 부채조기상환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부채조기상환 비상재정 T/F팀 운영

▸부채상환 및 부채 감소  :  32,300백만원 (2014.7.1. ~ 2015.3.31)

◦ 네덜란드 바네벨트시와의 교류협력 방안 협의

▸식품클러스터․축산 분야, 대학 간 교류협력 방안 등 협의

◦ 규제관련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행자부)  :  완료 3건, 추진중 4건

◦ 익산시 기본통계 작성

▸19개 분야 247개 항목 / 배부처 : 통계청 등 11개 기관 및 관과소(120부)

□ 반      성

◦ 익산시‧시의회‧원광대 상생발전T/F팀 운영 미흡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 □ □ □ □ □ □	시민 소통‧공감행정 추진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소송수행 능력 제고 신뢰성 높고 유용한 통계서비스 제공 직무성과평가제 운영

1		시민 소통 ․ 공감행정 추진

□ 사 업 개 요

◦ 민선6기 공약사업 점검 및 평가	:  4개 핵심과제 47개 사업

◦ 행정효율성 제고와 정부 3.0추진을 위한 행정 거버넌스 추진

◦ 지역 대학과의 상생발전	: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 시민참여형 익산아카데미 운영

□ 상반기 추진실적

◦ 민선6기 공약사업 자체점검

▸민선6기 공약사업 및 핵심과제 추진사항 점검	:  1회

◦ 민선6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한국매니페스토 평가	:  2015. 5. 26.

▸평가방법 :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실천계획서를 대상으로 종합구성, 개별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대 지표와 30개 세부지표에 대한 절대평가

▸평가결과 : 최고등급인 SA등급

◦ 행정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전직원 교육실시	:  2015. 2. 9.

◦ 지역 대학과의 상생발전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와의 협력방안 협의	:  3회

▸익산시・원광대 공동협의체 간담회 실시	:  1회

◦ 익산아카데미 수행기관 선정	:  2015. 5. 27.

□ 하반기 추진계획

◦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홈페이지 게시	:  2015. 6월, 12월

◦ 익산아카데미 홍보 및 참가팀 모집	:  2015. 6월중

◦ 지역대학과의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  수시

2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추진

□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

◦ 국가예산 확보 주요사업

▸신규사업 : 정부 정책방향 및 시정운영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계속사업 : 중앙부처ㆍ정치권과의 네트워크강화로 지속적인 예산확보

□ 상반기 추진실적

◦ 2016년 국가예산 발굴 (110개 사업 2,366억원)

▸신 규 사 업 : 33개 사업    553억원

▸계 속 사 업 : 77개 사업  1,813억원

◦ 중앙부처 일제출장 실시 (3회)	:  2015.  3 ~ 5월

▸지속적인 집중방문과 설명활동 전개로 부처반영 관철

▸신규사업 발굴 및 미반영, 과소반영사업 추진논리 재정립

□ 하반기 추진계획

◦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 전개

▸기획재정부 심의 대응 활동	:  2015.  6 ~  9월

▸국회 예산 심의 기간 중 국가예산 확보 활동	:  2015. 10 ~ 12월

◦ 주요사업 반영을 위한 시–도 협력체계 구축	: 연중

◦ 대선‧총선 대비 국책사업 발굴 용역 추진	:  2015. 8~2016. 5월

3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 교류도시 현황

◦ 자매도시(5개도시)  :  컬버시, 진강시, 오덴세시, 경주시, 강북구청

◦ 우호도시(3개도시)  :  분고오노시, 돈다바야시시, 광진구청

□ 상반기 추진실적

◦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및 기업유치 지원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컬버시 방문

◦ 네덜란드 바네벨트시와의 교류협력 방안 협의

▸식품클러스터․축산 분야, 대학 간 교류협력 방안 등 협의

▸바네벨트시 사정으로 9월 또는 10월 방문예정

◦ 자매도시 간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협의

▸홈스테이 대상자 선발 : 컬버시 8명

◦ 중국 진강신구 대표단 방문(6명)	:  6월

□ 하반기 추진계획
◦ 국내교류

▸강북구･광진구청 직거래장터 운영(추석)	:   9월

▸강북구･광진구 대표단 및 주민 초청(국화축제)	:  10월

◦ 국제교류

▸2015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초청 (컬버시, 진강시)	:   7월

▸분고오노시 우호도시 협정 10주년 기념 방문	:   8월

▸네덜란드 바네벨트시 초청	:   9월

4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 사 업 개 요

◦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및 관리강화

▸사전절차 이행 및 심사강화를 통한 재정여력 제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사 등

◦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내실화 : 사업보조, 법정운영비보조

▸재정운영의 사후평가로 Feed-Back 체계구축

◦ 부채조기상환 비상재정 T/F팀 운영

▸운영실적	: 2회 (기금폐지, 세외수입 체납징수 및 세입확보방안)

▸부채상환실적  : 68억원(지방채 48 민투 20)

※ 2015. 5월말 현재 부채잔액 3,007억원(지방채 1,677 민투 1,330)

◦ 시민참여예산 운영

▸위원회 구성 : 5개분과 53명(2016년 본예산 편성시 활동)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운영

▸2015년 편성액 : 1,470백만원

□ 상반기 추진실적

◦ 2015년 지방재정공시(예산 기준)	:  2015. 2월

◦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  2015. 5 ~  6월

□ 하반기 추진계획

◦ 고금리지방채 차환 (신재생자원센터 208억원)	:  2015. 7월

◦ 2014년 지방재정공시(결산 기준)	:  2015. 8월

◦ 2016년 본예산 편성	:  2015. 9 ~ 12월

◦ 2015년도 특별교부세 확충	:  연중

5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소송수행 능력 제고

□ 개     요

◦ 자치법규 및 소송 현황                                 (단위 : 건)

자 치 법 규					계류중소송현황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규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537	323	115	89	10	58	2	24	32

□ 상반기 추진실적

◦ 자치법규 제․개정 심사 등 (조례 50건, 규칙 24건, 훈령·예규 17건)	: 101건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9회

◦ 소송사건의 내용, 절차 등 지휘 통제	: 220회

▸답변서, 준비서면 등 각종 소송서류 작성요령 및 법리 지원 등

◦ 전자법률 도서관 운영	: 3,492건

◦ 규제관련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행자부)  :  완료 3건, 추진중 4건

◦ 조례 규제개선과제 추진(법제처) : 완료 4건, 추진중 18건/과제제외 4건

◦ 2015년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 참석(전라북도)	: 21명

□ 하반기 추진계획

◦ 관련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자치법규 제․개정	: 수시

◦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지원	: 수시

◦ 준비서면 등 법리 지원 및 쟁점 고문변호사 자문확행 등 소송 승소율 제고  : 수시

◦ 조례규제 개선과제(법제처)	: 18건

◦ 지방규제 4대 분야 정비	: 20건

◦ 송무역량 함양을 위한 소송수행자 실무교육실시	: 2015. 10

6		신뢰성 높고 유용한 통계서비스 제공

□ 개      요

(단위 : 개)

종류 구분	기본통계	전북사회조사	사업체통계	경제통계	인구통계	농림어업통계
조사항목	249	63	14	13	52	130
조사기간	1 ~ 3월	8~ 9월	2~4월	6~ 7월	10~11월	11~12월
비 고 (조사주기)	시 자체통계 (매년 실시)	도 자체통계 (매년 실시)	국가통계 (매년 실시)		국가통계 (5년마다)

□ 상반기 추진실적

◦ 익산시 기본통계 작성	:  5월

▸19개 분야 247개 항목 / 배부처 : 통계청 등 11개 기관 및 관과소(120부)

▸인구변동 요인 분석 등 시정기초자료 활용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 2014년 기준 사업체 통계조사(1인 이상 27,814개 업체, 14개항목)	:  2 ~ 4월

▸사업체의 산업구조변화 및 경영실태를 파악 정책수립 등 활용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확인	:  2 ~ 3월

▸가구주택 기초조사 결과 활용, 기숙사 및 사회시설 등 누락시설 추가 및 보완

□ 하반기 추진계획

◦ 2014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10인 이상 사업체)	:  6 ~  7월

◦ 전라북도 사회조사(표본 600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원, 63개 항목)	:  8 ~  9월

◦ 2015 인구주택총조사(전수 12개, 표본 52개 항목)	: 10 ~ 11월

◦ 2015 농림어업총조사(4종 조사표, 130개 항목)	: 11 ~ 12월

7		직무성과 평가제 운영

□ 사 업 개 요

◦ 평가대상  :  77개 전부서 및 5급 이상 공무원 88명

◦ 대상지표  :  총 935개 지표(성과지표 368개, 이행과제 567개)

▸국‧소‧단장 3개, 관‧과‧소장 3개, 읍‧면‧동장 특수시책 1개

▸핵심전략 : 역사문화도시, 안전녹색도시, 시민중심 행정도시

주요현안사업, 국정시책 합동평가지표 등

◦ 평가시기  :  2회(6월, 12월) ⇒ 평가기준 5월말, 11월말

◦ 평가항목  :  BSC목표달성도 업무성과 등 4개 분야 22개 요소

◦ 평가활용  :  4급 성과연봉 적용, 5급 근무평정 반영 및 성과상여금 적용

□ 상반기 추진실적

◦ 2015년도 성과관리 BSC운영계획 수립시달	:    1월

◦ 성과관리 BSC 지표 자체개발 및 전문가 컨설팅	:    1월 ~ 2월

◦ 성과관리 지표 확정 시행 및 시스템 탑재	:    2월 ~ 3월

◦ 지표 목표성격평가 및 부서환경역량 평가	:    3월 ~ 4월

◦ 성과관리 상반기 BSC직무평가 (5월말 기준)	:    6월

□ 하반기 추진계획

◦ 성과관리 수용 향상 직원 교육	:   10월

◦ 성과관리 하반기 BSC직무평가 (11월말 기준)	:   12월